범죄자 피의자 신상공개의 역사
범죄자 피의자 신상공개의 역사
요즘에는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얼굴을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0년 전만 해도 피의자 신상 공개는 불가능한 거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90년대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범죄자, 피의자의 신상오픈 역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신상공개를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생긴 건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영화 한공주로 잘 보고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세상에 보고된 직후 분노한 네티즌들은 언론 보도를 조합해서 직접 가해자들을 추정하고 나섰습니다.
싸이월드 파도타기로 단숨에 30여 명의 가해자 명단이 만들어졌고 인터넷엔 이들의 신상과 사진이 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들이 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법률과 함께 보는 피의자 신상 오픈 제도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법률조항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호의 요건으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젠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또 다른 법률적 근거인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오픈 현황실시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전역으로 3,0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700여 명, 서울특별시가 400여 명, 인천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의 순입니다.
아래 성범죄가 알림e 사이트에서는 실제 거주지 주소 공개자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상오픈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오픈 이후의 효과는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흉악범죄가 77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쪽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방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머그샷 공개법 현실
미국은 한국과 상이하게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 거부권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잘 이해하는 빌게이츠, 저스틴비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등 범죄기록이 있으면 누구나 촬영을 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지난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최윤종이 촬영을 동의했기에 지난 23일 머그샷이 공개됐었습니다.
최근 이런 묻지 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미국처럼 머그샷 의무화를 해야 해야만 되는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 주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하루빠르게 개선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과 함께 보는 피의자 신상 오픈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신상오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전역으로 3,0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성범죄자 신상오픈
피의자 신상오픈 이후의 효과는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